26.06.19 부동산 핵심 이슈

 

1. 7월 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종부세·양도세 손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금융·규제·공급을 묶어 7월경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 확대에서 보유세 강화 및 금융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종부세 직접 인상보다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우선 검토되고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유력하다고 합니다. → 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방향이라 매물 출회 가능성 체크포인트. YouthassemblyNvp
2.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검토
   현재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 DSR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2026년 6월 현재 금융위원회가 고액 전세대출에 한해 무주택자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 등 강화책을 검토 중입니다. 임대차 손님 상담 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변수. Moneyroan
3. 지방 주담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완화 기조 지속)
   금융위원회가 지방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해 2026년 상반기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완화된 기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같은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대출 한도 감소가 덜한 셈 — 토지/상가 매수 상담 시 참고할 포인트. Greened
4. 제주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제2공항 예정지 제외하고 해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안건이 확정된 상태로, 정기 모니터링 후 이상거래·투기 과열 시 재지정 검토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농지·토지 중개 확장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 Khan + 2
5. 제주 부동산 시장, 과열 진정·실거주 중심 재편
   제주 부동산 시장이 수년간 이어진 과열기를 마무리하고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외지 투자수요가 빠지면서 실거주·장기 임대 중심의 정상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부채 쏠림과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도내 가계부채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 매물 안내 시 "투자형"보다 "실거주·임대수익형" 어필이 더 설득력 있는 시점입니다. IkldJejus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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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추천: 한화 '애월포레스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한화호텔&리조트의 특수목적법인 '애월포레스트PFV'가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2036년까지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테마파크, 아트갤러리, 승마장,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UAM 이착륙장 등을 조성합니다. 최근 제주도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관련서류 열람'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가면서 승인 절차가 본격화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상 사계절 조사가 필요함에도 4개월 만에 나왔고 여름·가을철 조사만 진행됐다는 점, 초지전용 불가 의견이 평가 과정에서 빠지고 농지법 위반 사항도 묵인됐다는 의혹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amu Wiki + 4

추천 이유: 1.7조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이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진행 중이고, 절차의 투명성·환경영향·특혜 의혹까지 겹쳐 있어 향후 제주 전체 부동산 정책(중산간 개발 규제, 지구단위계획 등)에 미칠 파급력이 가장 큽니다. 애월권 토지·상가 시세에도 직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귀 사무소 업무와도 연결될 만한 사안입니다.